[상임위동향]노동개혁 두고 의견만 분분한 野, 언제 한 목소리?

[the300]당내 특위 인선 마무리한 與와 대비…공통된 의견 아직 없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학생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임금피크제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최근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행보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 내 '카운터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개별 의견들도 아직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어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는 오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장개혁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개혁은 미룰 수도 없고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 협의를 위한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은 아직 공통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야당은 이번 주 초에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야당 환노위원들이 만나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도, 협의 내용도 아직 상임위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 내 정책협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환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봤지만 거기에 대해 들은 바도, 정해진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당내 조직을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등의 추진 정책도 확실한 여당에 초반 이슈선점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환노위에 워낙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많아 목소리들이 각각 다른 면이 있다"며 "그러나 잘 들어보면 표현의 차이일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자 대표들의 목소리도 듣고 대안을 모색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