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7/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치 중심 대신 의회 중심을 열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위해 국회법 개선가 별도로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석에서 390석으로 확대하고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369석안보다도 정수를 대폭 확대한 안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충분하 의견 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내 긴밀한 협의와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역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거리를 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정치 혁신이 아닌 국회의원 기득권 늘리기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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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7/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용문제가 심각한 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비례대표를 130명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구긴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에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통일되면 인구 비례로 볼 때 150명 정도가 증원된다"며 "인구 8000만명 수준에서 의원 450명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설명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