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해킹 의혹' 본격 수사… 공안부 배당(상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2차장 산하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사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과 2005년 당시 국정원의 도청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수사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만큼 수사를 진행하면서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와 특수부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수사팀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을 구입해 운용하면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대공·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하고 이를 민간인 사찰에 쓴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다. 국정원은 2013년 '댓글 사건'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댓글 사건과 개인비리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국회와 언론보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법리 검토에 집중해왔다. 이 사건은 정치권 고발에 이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앞두고 있고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