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조 '메르스'·'가뭄' 추경…본회의 통과(종합)

[the300] 세입경정 2000억 삭감 포함…법인세 검토 '부대의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07인, 찬성 149인, 반대 23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5.7.24/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 대책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인세제 인상 확약'·'국정원 해킹' 논란에도 불구하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0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11조8277억원 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확대는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

구체적으로 세출부분의 순 감액규모는 638억원이지만 세부 사업 중 4750억원이 감액됐고 4112억원이 증액됐다. 세출삭감 세부내역은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등이다.

세부 내역중 메르스 피해를 입은 병원에 지원될 지원금액도 당초 정부안보다는 1500억원 늘었지만 상임위에서 책정했던 5000억원보다는 적은 예산이 확정됐다.

야당이 요구했던 차상위계층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려던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야당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표결 직전 메르스 피해지원 병원 예산 삭감과 공공병원 건립 예산 삭감에 대한 대체토론도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금액을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안보다 삭감한 것과 공공병원 설립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추경안 처리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추경안 표결 직후 인사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강도높은 재정 개혁과 지속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안 협상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인상'은 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은 큰 논란없이 진행됐다.

전날 여야원내지도부는 추경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