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정한 원내지도부…김재경 "의미없는 가이드라인"

[the300]與 김성태도 '반발'…"예결특위 심의권 무시한 정치적 합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7.21/뉴스1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정부안보다 7000억원 삭감했다는 발표에 대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의미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날(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간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를 정부안보다 7000억원 삭감된 11조1000억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의미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어제 양당 원대끼리 그렇게 논의가 된 모양인데. 추경은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시 전날 원내지도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여부를 놓고 마라톤 협상 끝에 총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확충용은 2000억원, 세출용은 5000억원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발표 당시까지 증액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추경심사는 감액심사, 보류심사, 증액심사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때까지 보류심사를 포함한 증액 관련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이런 입장표명은 추경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최종규모를 확정해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에 제한을 가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는 지난주 16·17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심사를 실시했고 세부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회를 열어 20·21일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22일부터는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3인으로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류 및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