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킹사건 국회조사·검찰수사 투트랙 배경은

[the300]새정치연합, 국정원 현장방문 등 국회차원 진실규명작업 병행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해킹프로그램의 구매를 대행한 나나테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이 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3트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며,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은 국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통상적인 국가적 의혹사건의 경우 정치권의 문제제기,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번 사건이 국회 조사와 검찰 수사라는 2트랙으로 진행되면서 수사 대상자인 국정원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검찰 역시 국회차원의 규명작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보통신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선봉에 서서 현 정부의 국정 실기를 파헤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내국인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 정부의 무능과 무도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효과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원 현장방문 등 국회 정보위 차원의 별도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조사와 검찰수사라는 두 갈래 방식의 진실 규명방식으로 압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해킹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의혹, 접수된 고발장 등을 토대로 부서를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적인 정보망을 통해 해킹사건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 고발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실제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본류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