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앞서 22일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4대개혁 추진 등과 함께 당정청이 함께 추진해나갈 과제로 손꼽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범위와 대상자를 검토중이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총수일가 복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 한화, LIG그룹 등의 기대가 큰 상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8·15 사면 때 행정적 사면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은 담합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이 막히게 되면서 하반기 공공수주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제한을 풀어야만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행정사면을 요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지배구조, 영업활동 영향 막대 '규제법안' 포진
국회에는 기업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규제법안'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있다. 보험사는 자산대비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취득가 대신 시가기준으로 계산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 주식 매각이 불가피해 주식시장과 그룹 지배구조에 충격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3당 간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뿐 아니라 재계 공통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의 순환출자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계에서 두려워하는 법안중 하나다. 김기식 김영주 등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을 야당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손꼽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 원내대표와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주목한다. 대형마트 등의 입점허용 기준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늘리는 내용이나, 휴업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롯데나 신세계그룹의 영토확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 인수합병 촉진, 경영권 방어…'진흥법안'도 기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법안들은 재계가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절차나 무분별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어서 '원샷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의 기대가 큰 법안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주요 기관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