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23일 국회에 따르면 LG전자는 신형 스마트폰 G4를 선보인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원금상한제 폐지'다.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를 찾아가 지원금상한제 철폐를 건의하기도 했다.
◇LG '맑음'…단통법 개정 '여야찬성'
분위기는 밝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 6건 중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담은 안은 배덕광·심재철 새누리당,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 등 3건이다. 여야 모두 상한금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기존 과점 체제가 굳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배 의원이 지원금상한제 폐지안과 별개로 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LG 맞춤형 법안'으로 불리며 소상공인 이익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에만 허용된 15% 추가지원금 지급을 '직영점'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 3곳 가운데 직영점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한진은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자리에 관광호텔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반경 200m 내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막힌 때문이다. 경복 궁 인근에는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2012년 10월 제출됐지만,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한 야권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묶여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3년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 건립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롯데 '매우 흐림'…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여야반대'
롯데그룹은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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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11월23일 효력이 끝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연장하는 동법 개정안을 냈다. 보존구역 제도는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존구역 범위를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동법 개정안을 냈다. 대형마트 지역민고용 의무화, 지역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줄줄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장마'…검찰 '연중수사'
국회 법안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는 기업은 포스코다. 박근혜대통령의 기업인 사면 언급 등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재계 분위기와 딴판이다.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황교안 총리는 "비리 유형별 TF운영"을 언급했다.
포스코가 현 정권의 '사정1호'로 지목된 것은 정준양 전 회장의 방만경영과 무관치 않다. 2007년까지 무차입경영에 가까웠던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 순차입금은 22조, 부채비율은 90%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특히 부채비율이 1600%에 달했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B정부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오준 현 회장은 지난 16일 부실 계열사 정리 등 대대적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수뇌부 핵심 임원을 물갈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