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민변은 17일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2심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여러 트위터 계정이 정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정원 직원들이 계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정리해둘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등 정보가 담긴 '시큐리티 파일', 국정원 직원들이 받은 일종의 지침을 담은 '425지논 파일'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파일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것으로, 2심이 1심을 뒤집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