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해킹, 헌법유린…참 부끄럽다"

[the300]"세입추경 요구하려면 세수결손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17/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헌법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개입에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 헌정질서는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수경정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 한사코 반대한다"며 "정부는 5년동안 비과세 감면으로 18조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고작 1231억원만 확보해 사실상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이 발생했는데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그도 안되니 세수결손용 추경하려하고 하는데 정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먼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