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초이스] 28년 묵은 '헌 법'

머니투데이 김준형 the300 에디터 2015.07.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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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

 제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동대문구청 광장에 마련된 태극기 터널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운동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구청 광장에 태극기 동산 및 터널을 조성했다. 2015.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동대문구청 광장에 마련된 태극기 터널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운동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구청 광장에 태극기 동산 및 터널을 조성했다. 2015.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7회 제헌절입니다. 7년전 공휴일이 아닌 일반 국경일로 바뀐 뒤로는 헌법에 대한 '반짝 관심'조차 크지 않은 듯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은 국가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만, 28년전 개정돼 이제는 여기저기 맞지 않는 '헌 법'이 된 헌법, 고쳐 입어야 하는것 아닌지 런치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대통령vs국회, '충돌형 권력구조'…28년 '헌 법'으론 한계 http://goo.gl/WSzxSH
▶대통령제만 문제인가…'멀티포인트 개헌' 필요 http://goo.gl/YvQYbi
▶"불씨 살려라"…여야 개헌파, 메아리 없는 외침 http://goo.gl/0eTcll
▶역대 대통령들 "그놈의 헌법"…'화씨벽'이 된 개헌 http://goo.gl/uium5U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휘어진 잣대' 불신 씻어야 http://goo.gl/h4lG0I



원유철 원내대표, '코피2'로 박근혜 대통령을 웃겼습니다.
▶"코피 터지게…" 웃음 터진 新 당청 '찹쌀떡' 선언 http://goo.gl/sajBGC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경환 "내년부턴 세입추경 요청 다시는 없을 것" http://goo.gl/r3Bcac
▶여야, 11.8조 추경 놓고 날선 공방…청와대까지 나서 http://goo.gl/zYwuiM



부산에 모인 野인들, 혁신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대표 흔들어봐야 새누리당만 좋은 거 아입니꺼" http://goo.gl/uIJhSD

파일7만건 문재인대표, 7천건 이종걸대표...내 핸드폰 파일은 몇개일까 궁금해집니다.
▶[현장+]"'댓글사건'이 감기면, 국정원 해킹은 메르스 100배급" http://goo.gl/J7qJXM

'정치는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300 기사들은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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