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추경예산 전액삭감, 납득할 수 없다"

[the300]농해수위서 644억 삭감…"상관없는 세월호특조위와 연계돼"불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국회가 해수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액삭감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해수부 추경예산 644억원을 조건부 삭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상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독립돼 있다"며 "활동 위한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기재부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와 상관없는 해수부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인양예산 406억원을 포함해 해수부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특조위 활동비로 적정예산 배정이 이뤄진 다음에야 (예산안에) 동의하겠다 한다"며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고 싶긴 한데 특조위 문제 하나를 가지고 추경 전체 심의를 결부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수부를 옹호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힘을 얻은 유 장관은 "해수부 추경안은 세월호 인양비용 뿐 아니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에 따른 관광객 유치지원, 수산물 수출확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대로 정부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은 올해 4월 결정돼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인양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금액이 확보안되면 인양 자체가 불안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조위 지원문제와 추경을 연계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특조위는 조직구성과 인력충원 사항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상활동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안 심사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요청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둔 상황이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및 특조위 관련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