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소위 추경안 의결…'의료기관 피해지원 4000억↑'

[the300]아동학대 방지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 피해지원은 당초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늘어난 5000억원이, 야권의 반발을 일으켰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3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결소위는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의료기관 피해지원액은 소위 주장대로 4000억원이 늘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예산'인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놔야 한다"는 데에서 의견일치를 봤었다. 메르스 환자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예산도 6억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생물테러비 대응역량 강화 예산(135억7400만원)과 공공백신 개발센터 예산(10억8000만원)도 부활했다.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101억3000만원도 추가됐다.

소위가 삭감하려 했던 보건소 장비지원액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소위는 다만 "119와 보건소의 역할 분담을 고려, 보건소 상황에 맞게 구급차량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했던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전통시장특별법이 따로 있고 (상품원 지원) 효과도 크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통시장이 텅텅 비었던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다는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소위는 이미 CCTV를 설치해놨던 어린이집에 대한 물품 지원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증액시켰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도 392억원 늘었다.


복지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을 의결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