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사진=뉴스116일 기재위 예결기금소위는 추경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 세출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요건의 충족여부와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다 1시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확충 방안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완강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한쪽으론 추경이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에 제약요소가 있는 법인세 인상, 일종의 브레이크를 같이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법인세율 조정에 반대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똑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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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건 경기침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법인세에 완고한 지 알 수가 없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고용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느는 등 선순환 구조가 과연 이뤄졌었는지 생각해보시라"고 따졌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역시 "대기업 세금을 걷지 않을 것이면 지금 있는 세금으로 재정편성을 해야지 빚은 왜 지우는 것이냐"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깅버도 살고 국민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세에도 기재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결국 자리를 떴고 논의는 결론없이 중단됐다.
이날 예결기금소위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자연재해' 또는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때만'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추경편성 요건을 놓고도 충돌이 있었다. 여야할 것 없이 국가재정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것.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대규모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한편, 경기침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 차괸은 "'대규모 사회재난 포함'이라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 요건 명확화'는 수용이 어렵다"며 "경기침체는 정량적 경제지표와 더불어 계량화가 어려운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법치행정이란 관점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 1호, 2호 중 어느 요건을 따랐는지가 중요하다"며 "1호 자연재해에 따른다면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기재부는 2호 '경기침체 우려'를 얘기하면서도 경기침체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란 부분은 거절하고 있다. 추경본질을 사실상 피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박명재 예결기금소위원장마저 "경기침체라고 하면 과거 추경할 때 경기침체율이 어느정도였는지, 예측되는 경제지표 수치라든지 이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기재부를 압박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