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전날 있었던 예정처의 입장 발표를 다시 한 번 재반박한 것으로, '보고서 논란'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예정처 보고서는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에 따른 145개 세부사업(예산 102개, 기금 43개) 중 36개 사업에서 총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부는 "예정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큰 의미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예정처가 기재부의 해명에 재반박을 내놓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가 아니고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정부안에 대해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예정처라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을 사실인 양 (발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고서를 내기 전에 예산담당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의 지적이었다. (긴밀히 협의해서 작성했단 예정처의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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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4일 예정처는 "추경사업 분석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히 분석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9일 기재부에 사전송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최 부총리가 이를 전면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예정처 분석이 근거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제가 잘 아는 사업이 보고서에서 지적됐는데 이번 추경에 300억원이 들어갔다"며 "제가 평소 듣기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관과 시공사 등에 확인해봤지만 예정처가 언급한 내용이 맞다. 연약지반이 있어 올해 배정된 예산도 다 소진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책임자인 장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진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양 기관이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수긍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는 없었으면 한다"고 '뒤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