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1513467654427_1.jpg/dims/optimize/)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해킹에 대해 감사원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감사원이 국정원을 성역으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뤄 자료제출거부가 가능하고,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 현재로선 감사가 블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정보는 영장이 필요없다”며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도 대북정보 수집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국정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도 “국가안보 책임기관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대해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갤럭시폰 쓰니까 예를 들어 IS조직도 쓸수 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이 테러조직 정보수집 등에 정당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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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이 안철수 연구소 백신, 네이버 블로그를 쓰냐”며 “안철수 백신과 네이버 해킹하는 등에 쓰였는데 뻔한 거 아니냐”며 대북용이 아닌 국내사찰용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쓰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답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구입했다는 자체가 불법인지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사용처가 어딘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해킹프로그램이 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우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장관은 의혹수준이라고만 하는데 언론에 나온 이메일내용만 봐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대북용이라 주장하는데 국내용이 아니라면 왜 굳이 카톡, 갤럭시 출시마다 악성코드 심기위한 URL에 서울대동창초청, 떡볶이 맛집 등이 나오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실제로 구매한 게 2012년 총선 직전인 2월이고 대선 12월 직전인 12월6일에 추가로 30개를 추가주문했다”며 선거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김 장관의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계속된 답변에 대해 “사실확인이라 얘기 하는데 수사개시는 주관적 혐의로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확인한 다음에 수사하겠단 건 자기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확인해야 하는 게 수사기관"이라며 "사실확인 후 한다고 하니 겉도는 답변만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혐의있으면 수사개시하는 건데 그점을 유념해, 국민 의심이 확대 재생산 안 되도록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