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추경 '산넘어 산'…저소득층 상품권 논의

[the300]16일 오전 예산소위 재개…어린이집 보조교사 예산 문제도 논의

지난2월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이동판매' 행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상품권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심사가 또 다른 언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자체 추진 추경안 중 저소득층 200만여 가구에 각각 10만원의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복지위에 배정돼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 소관 추경 심사를 재개한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배정액 10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 감염병연구병원' 설치를 위해 국회가 신설한 101억원 규모의 예산도 재차 심사한다.

복지위는 지난 13일에도 예산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를 막론한 입법부는 메르스 관련 추경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된 예산이라는 정부의 반대가 부딪혀 자정까지 논의를 이어가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16일 실시될 예산소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국회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이날도 접점 없는 주장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추경안과 다른 자체 예산안 내용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각각 10만원씩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예산 규모만 2140억원이다,


복지위 복지위 야당 간사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경기 활성화는 도로공사 벌이고 아파트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기진작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와 관련해 설치 예산만 배정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의 보조교사 도입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16일 소위서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