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련 사항을 심사했다./뉴스1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상파5채널+이동통신+국가재난망' 700MHz 배분안에 합의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방송과 통신 모두 정부 측의 기술적 검증 내용이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며 "지상파 UHD는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래부와 방통위 양 부처가 필요하면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 대역 사이에 마련한 보호대역의 폭을 줄여 EBS 몫인 6MHz를 추가로 확보했다. 기존에 배정한 이동통신 용 40MHz와 국가재난망 용 20MHz은 그대로 보존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파 간섭 가능성 등 우려도 해소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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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있는데 해소가 된 것이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일부 통신사 직원의 개인 의견으로 공식적으로는 통신사도 (배분안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전파 간섭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출력 중계기나 기지국을 설치할 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보호대역을 줄이면 주파수 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채널 배치 방안이 조속히 고시가 돼 전국에서 UHD방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란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UHD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앞정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배분안은 향후 총리실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늦어도 오는 8월 중 지상파 5개 채널에 대한 채널할당 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