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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그룹, 그리스에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 완료 등 주문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2015.07.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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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3차 구제금융 시작을 위한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12개 개혁법안을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입법 완료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사태 관련 회의를 가진 뒤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정부에 몇가지 조건을 부과한 합의안을 정상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툽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합의안 전달 사실을 밝히며 "그 것은 크게 세가지의 광범위한 조건을 그리스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톱 장관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7월 15일까지 개혁을 위한 법을 입법하고 노동법과 연금, 부가가치세(VAT) 개혁 등의 개혁 조치를 조기 이행할 것, 마지막으로 일부 국유자산 매각 등을 요구했다.

가디언은 또 유로그룹이 △부가가치세(VAT) 간소화 △세금 기반 확대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지출 자동 중단의 완전한 이행 △송전공사의 민영화 △부실채권 정리 △그리스 민영화 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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