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조vs 野 6조…국회 '추경전쟁' 막 오른다

[the300]13일부터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마지노선' 24일 맞출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굼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여당은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원안 처리를,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통째로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로 축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쉽지 않은 '한 판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추경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보고를 받는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중인 정무위원회도 14일에는 결산을 마치고 15일까지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도 14일 전체회의나 예결소위를 열고 정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타 상임위보다 조금 늦은 15일부터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상정한 다음 16일 예결기금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20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 추경안을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질의하게 된다.

이어 20일부터 이틀동안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안은 23일이나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온도 차는 큰 상황이라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24일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전날 한정우 부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충에 대한 대안 없이는 5조6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세출경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1조5000여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선제적인 대처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에 관한 문제인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