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심사에 초점··· 국회법 2라운드 결전 예고

[the300]험로 예견되는 7월 국회 "지역구 예산 절대 불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7/뉴스1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야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 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7월 국회 일정엔 합의하되 예산 심사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태세를 보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사정을 봐서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13일)부턴 (추경) 상임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추경 편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과 메르스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특검에 대한 (여야의) 공유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추경을 포함한 모든 국회 업무가 전날 본회의처럼 새누리당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추경 원포인트가 아닌 정상적인 국회 일정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추경 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총선을 위한 예산을 여기(추경)에 끼워 넣지 않겠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가 과거의 고식적인 답습을 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보다 몇 배의 투쟁과 몇 배의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산 철도와 같은 선거용 예산은 다음에 해야 한다"고 못박으며 이번 추경 편성이 온전히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전쟁 2라운드'도 선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우린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일명 '박근혜법'을 비롯해 모법을 벗어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다른 상임위 법안 중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취지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음에도 위임을 한다든가 추상적, 불확정 개념으로 하는 건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