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중에 의료감염 종합대책 마련=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본부 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서의 드러난 감염관리 문제점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감염 시설·장비 확충,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현행 다인실 제도가 메르스 확산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인실 늘려 환자부담 줄인다더니, 다인실 축소?=하지만 '다인실 축소'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부담 해소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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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이 부족해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판단,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인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 기준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한데 이어 9월부터 대형병원의 다인실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도록 했다.
다인실에 입원하면 환자가 내는 비용은 1만~2만원이다. 하지만 1·2인실 입원비는 병원에 따라 6만~45만원으로 급증한다. 환자들이 상급 병실료로 지불한 돈은 한해 1조8000억 원 규모다.
다인실 확대 정책으로 수입이 줄어든 대형병원은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병원 당 100~300개의 병실을 다인실로 바꿔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일 최대 40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메르스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한 다인실 축소 정책으로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병실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인실을 축소하려면 이 때문에 1,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이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2인실로 가면 진료비를 감당 못하게 된다"며 "건보료 흑자가 사상 최대인 만큼 감염병 전파 예방과 서민 환자의 입원 진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