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내달 7일로

[the300] 내일·모레 각각 법안심사 2·1소위 개최…다음달 3일 전체회의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5.6.22/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법안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전면 중단됐던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달 1일에 타 상임위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다음달 2일엔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연다.

법사위는 이어 다음달 3일 앞서 두차례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도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다음달 6일에서 다음달 7일로 하루 늦춰졌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다.

장관 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채택해 정부에 회부하면 된다.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날(7일1일)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법사위는 다음날(7월1일) 결산심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낼지 8월 임시국회에서 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음달 8일 법무부와 법제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 헌법재판소·감사원·대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잠정적인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0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같은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한다는 것. 그러나 다른 상임위들이 8월 임시국회 중 결산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법사위도 8월 결산심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