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차례 언급 '아시아문화전당'…野 "국책사업" 발끈

[the300] 靑 "당리당략 법안"…野 "2.7조 생산유발효과, 경제활성화법"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7/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략적인 법안의 사례로 두 차례나 '아시아문화전당(아문당)'을 언급한 것을 놓고 야당이 "박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라면서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아문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은 엄연한 국책사업"이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인식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진짜 경제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특법과 아문당이 정치권이 급하기 생각하는 것 쯤으로 치부했는데 이는 엄연한 국책사업"이라면서 "아문당은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조76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조사하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기관인 아문당을 법인화 시키려 하고 시행령으로 아문당 추진단도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아문당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든 참모는 누구인지 밝히고 아문당이 광주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