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감염 환자 정보, 이동경로·진료기관 의무 공개' 가닥

[the300]주민등록번호·처방전·출입국관리기록 자료 요청 가능…신용카드·CCTV는 제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 부분폐쇄 조치가 내려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병원에서 24일 오후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 를 점검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이날부터 건국대병원의 출입구 제한과 면회 제한, 신규 환자들의 응급실·외래·입원을 중단키로 하고 기존 입원환자의 응급수술을 제외한 신규 환자 수술도 중지 조치했다. 2015.6.24/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감염병에 걸린 환자의 이동경로와 진료의료기관 등을 의무 공개키로 가닥을 잡았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보건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논의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감염병 정의규정의 보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 환자 및 격리치료자에 관한 조치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등이 올라왔다.

법안소위는 가장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감염병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향후에 목록을 확정짓고 예외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신용카드·직불카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열린 메르스관련 의료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로서 이번 기회에 확고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6.24/뉴스1

야당 측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그물을 엉성하게 쳐놓고 물고기가 빠져나가면 다시 잡는 게 힘들다"며 "이번 사태가 커진 건 그물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고 늦게 친 탓이다. (환자들이) 모두 그물을 빠져나간 뒤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그물을 잘 칠 것인지 제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또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20명 중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안소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5일 2차 법안소위를 개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확진 환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메르스 관련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