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뉴스1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중재안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요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물어봤다"고 답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맞지만 중재안 자체는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는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24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제 책에 일반이론을 써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