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대응에 '뿔난' 국회, 정부에 '십자포화'

[the300] (종합)여야,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한목소리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23/뉴스1

23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대응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송구하다"면서 거듭 몸을 낮췄다.

◇여야 없는 '메르스 대응' 비판

메르스 대응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초기에 복지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허둥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 당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측과 협의는 했느나"며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 장관을 추궁했다.

국회 입성 2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와 문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 대응에 대해 ‘참 한가하고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문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문 장관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메르스 사태에 과연 국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사망자나 가족들 볼 면목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안보였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닮은꼴이자 데칼코마니"라며 "무능과 무기력, 불통과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교안 총리, 성완종리스트 입 열어

황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진행과 관련된 질문에 "검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황 총리는 "편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특정인이 제시하는 범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심이 있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다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없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해명이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릐 종료 시점에 대해 "수사라는 것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를 서둘렀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팀에서 법원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도 내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리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