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정책 기조 바꾸는 것 어려운 문제"

[the300]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투자나 기업활동 위축시킬 수 있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정책 기조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바꾼다면 과연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경제를 확실하게 살아나는가. 왕도는 쉽지 않다"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경제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대한 경제정책 기조가 실패했다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비판에 대해 "특정효과나 현상을 근거로 해서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 여러 지적과 평가에 유념하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투자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면서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