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메르스·가뭄 대책 '추경' 논란

[the300] 가계부채·서민금융 대책도 주요 쟁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9/뉴스1

22일 국회는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규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지난 19일에 이어 6월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김희국·류성걸·이강후·정두언·정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김상희·신학용·오제세·이개호 의원이 각각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메르스 사태와 중부지방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경'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메르스·가뭄 사태로 인한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 역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도 온도차가 있다.

한달여간 지속된 메르스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경기는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외 경제기구에서는 앞다퉈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초보다 낮춰 잡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초 3%대 후반에소 3%대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경제성장률이 후퇴하고 있지만 추경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돼야지 세입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슈퍼 추경'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으로 그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지 않아 대정부 질문 중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가계부채 대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은행권의 대출금이 1300조에 달하는 상황에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역대 최저인 1.50%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적절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질문도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 10%중금리 대출상품 개발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정책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