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추경편성시 野도 협조…법인세 정상화 담겨야"

[the300]16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6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피해 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요청시 메르스와 가뭄 하나 대응 못하는 한국 재정상태의 체질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국민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결손 대책이 추경에 담겨야 한다"며 "추경을 지금 편성한다고 결정해도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데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를 총동원해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메르스 피해대책비 4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입원·격리자 지원확대가 요구되고 메르스 피해로 입은 병원에 대한 보상, 관광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확대, 상인 자금지원확대, 공공의료기관 응급체제개선 등에 급히 투입해야 한다"며 "가뭄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방문한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비롯, 인천·경기·경북에 대한 재해대책특별비, 농작물 예산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관련 "정부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의 말을 기다리겠다"며 "추경 결정을 하면 곧바로 당정협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