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2/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키로 했다. 이에 국회의장 측은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넘겼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중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는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국회에서 종이 한 장을 덜렁 가지고 와서,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형식에는 맞춰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사위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진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수석전문위원은 형식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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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종이 한 장 가져다 주며 야바위꾼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태도가 정말 창피하다며 "이런 식으로 절차적 정의나 형식을 다 무시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이송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아직 서명을 안 해 정부 이송이 지연됐다"면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상민 위원장을 설득해 법사위가 정회되면 위원장이 결재를 한 후 곧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 4시45분 국회법 정부이송 서류에 서명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공지했는데 추후 다시 결재가 이뤄진 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