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메르스 법안 조속 처리? 졸속 심사 우려도…

[the300]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 예정

부산에 두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4일 최첨단 음압시설을 갖춘 동아대병원 격리병실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동아대 제공.

정부와 의료계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각에서는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회기에 최대한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국가적 차원의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병원체 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감염병 환자를 치료해 휴폐업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및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감염병 신고 장소 범위·방법·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방지계획 수립 내용의 법안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이 휴업하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새롭게 발의됐다.

복지위는 원내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충실한 심사를 해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에는 열리기 힘들 것 같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감염병 관련 논의는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복지위원들이 역량이 있어서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위 일각에선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충분히 진정되고 난 이후에 입법화를 시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메르스 확산이 아직도 진정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에 상임위를 여는 분위기인데 그 때가 돼도 진정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며 "메르스 관련 법안 심사를 하려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 분들은 사실 현장에 있어야 한다. 졸속으로 심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