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금리인하로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것 위험해"

[the300]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2.13/뉴스1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돈 빌려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 자산효과를 통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식의 정책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부채공화국’으로서의 부담,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같은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의 동력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자꾸 단기적인 부양정책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기경제운영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잘해달라’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치해놓고는 (정부에게) 그거 관리 좀 잘해달라”는 얘기라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는 인하됐지만) 국민들도 돈 빌리는 것 조심해야 한다"면서 "인구 구조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내려가도록 돼 있다. 부동산 거품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