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국토위 소위 구성 완료 임박…與, 신상진 의원 신규 투입

[the300]국토위 16일부터 시작 유력…'뉴스테이법' 통과 여부 관심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소위 구성을 앞두고 있다.

11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소위 구성을 완료했고, 여당도 기존과 큰 변동사항이 없는 소위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야당의 경우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정 성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 김윤덕,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치됐다. 교통소위에는 정 의원과 강동원, 민홍철,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들어간다.

예결소위에는 김상희, 박수현, 변재일,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이, 청원소위에는 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배치되며,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의 경우, 소위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 명단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의원이 간사로 들어가면서 생긴 공석에 누가 들어갈 지 조율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소위에는 김희국, 박성호, 이노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소위에는 강석호, 김성태, 이헌승, 함진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가 있다. 예결소위에는 이우현, 이완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청원소위에는 이학재, 황영철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강석호 의원이 교통소위에서 빠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 외에는 새로 희망하거나 교체를 원하는 의원이 없다"며 "김태원 의원이 빠지는 공석에 누가 들어갈 지 여부 정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에는 지난 4·29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로써 신 의원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토위원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가 이르면 16일부터 상임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만나 16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6월국회에서는 3월 말까지 국토위에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법안을 상정·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6월국회의 국토위 최대 이슈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이다. 정부 여당은 민간이 주도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증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 없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점과,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통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 법에 대한 의견이 여당 야당 내부에서도 분분한 측면이 있다"며 "6월국회 통과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월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정부가 발의한 항공법 분리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항공 정책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위해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리해 발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항공법의 분법의 경우 정부가 수년간 요구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논의를 한 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