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年 1회만 허용…'의원→단체장' 갈아타기, 사퇴시기 앞당기나

[the300]예비후보 전과기록 공개 합의, 선거구 획정기준은 이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여야가 1년에 두차례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한 차례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본선거부터 공개하던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예비후보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43건 및 개정에 관한 청원 3건 등을 심사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재보선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이 있는 해에, 이들 선거와 같은날 치르기로 했다. 선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국민의 선거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선거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날 의견일치를 보인 재·보선 연 1회 제한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안을 근거로 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일에만 차이가 있을 뿐 연 1회 실시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회만 실시할 경우 발생할 지역 대표자의 공백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보궐선거 실시 회수가 연 1회로 줄면 상황에 따라 다음 년도로 선거가 미뤄지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의 의견이 힘을 얻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경우, 현행은 지방선거 후 곧바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일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는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지역 대표자를 선출했는데, 만약 이들이 일찍 사퇴했다면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여야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정식 후보자들에게만 공개토록 했던 전과기록을 예비후보자까지 공개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성명·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전과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과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는 후보단일화도 중요한 정치적 자유이고 정당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논리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한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도 사전투표제가 마련돼 있고 민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운동 금지 내용은 현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중복 처벌이되고 있어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가장 시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여야가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의원들은 '농어촌 특례 적용'을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 측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마련되야 할 '합구·분구 기준'이나 '인구 통계 적용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획정위원회 출범 전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 당에서도 의견조율이 일치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