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승객' 2억명…무임승차 연령도 올릴까

대한노인회 노인 연령 상향 결정…서울시 및 지하철 양공사 "적자 줄일 수 있다" 환영

29일 오후 종묘공원 공사와 한파로 인해 노인들이 서울 종로3가역 대합실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문제를 공론화함에 따라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연간 무임수송 적자만 2700억원에 달해 노인연령 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총 2792억원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1740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052억원이다.

무임수송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은 양공사를 합쳐 총 1억9360만명으로 2억명에 달한다. 전체 무임수송 승객 중 서울메트로는 78.5%,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6.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무임수송 승객은 매년 급증해 서울메트로의 경우 5년 만에 1200만명이 늘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데다 국비 지원이 별도로 없어 그간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의 고민이 컸다. 무임수송에 대해 시의 공식입장은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단 것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지 민감한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문제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기준 공론화를 계기로 시와 지하철 양공사 측은 적자폭 감소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고위 관계자는 "1살이든 2살이든 (무임승차 연령이)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선 손해 볼 일은 없다"며 "물꼬가 터졌으니 서울시, 서울메트로와 함께 의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도 "노인복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무임수송연령도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다"며 "대한노인회가 자체적으로 공론화했으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연령이 5년정도 늘면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양공사 측은 무임수송 승객의 연령대별 통계가 없어 70세 상향에 따른 적자 절감 효과는 추가적인 추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무임수송 연령을 높일 경우 약 30~35%는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양공사는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을 높이더라도 국토교통부가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70세로 높이더라도 적자구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임수송 비용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고위관계자도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국비지원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