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인가, 11년만에 변화..'종목별→상품별' 전환

다양한 보장 갖춘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 가능

보험회사에 대한 인가정책이 11년 만에 바뀐다. 상해, 질병, 도난 등 보험종목별로 인가를 내줘 왔지만 앞으로는 상품별로 인가를 내주게 된다. 다양한 보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 방식을 '종목별'에서 '시장(상품)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보험업권의 경쟁 등을 감안해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취급할 수 있는 단종보험사나 재보험사 위주로 설립을 허가해 왔다.

가령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업의 생명 또는 연금, 손해보험업의 화재,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 중 하나의 종목만으로 보험업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가 정책 변화로 앞으로는 신규 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복수종목 허가가 가능해진다. 가령 여행보험이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비용 등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있으면 복수의 종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포괄적인 보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 보험종목을 결합하는 융합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단종보험사는 이같은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보험사와 단종보험사로 이원화된 시장구조에서는 여행 보험 등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존 보험사들의 경쟁도 미흡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해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을 전환키로 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 없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