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국 통일 될 경우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

[the300]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한국, 독일과는 다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통일 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해 "독일 통일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한국과 독일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실익이 적다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된 후 10년 동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좌파 정권의 수장 슈뢰더(총리)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어젠다 2010'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무리가 있었다. 그 때 유로존이 결성돼 독일은 그 과실을 따먹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갈등 비용이 독일은 줄었지만, 우리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통일 대비를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독일과 같은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여야가 합의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이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에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 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