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재개하면 5·24조치 문제 논의할 것"

[the300]"北의 책임 있는 조치 입장에는 변화 없어"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2함대에서 천안함에 헌화 및 참배를 한 뒤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4일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대북제재인 5·24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관련 정부 기본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이 과정(남북대화)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어 "5·24 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당국 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와 조건 없이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