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 혁신 필요…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최경환 부총리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 조만간 R&D 혁신방안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확대해 R&D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R&D 지원방식을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개편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R&D가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양적 성과를 거뒀으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혁신방법으로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 R&D 전문관리기관 사이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아 한다"며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가 되지 않도록 R&D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평가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선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둬 R&D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체 R&D 투자 중 중소기업비중은 2009년 21.6%에서 2013년 18.2%로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출연연과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 및 대학 R&D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출연연과 대학연구소에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장과 교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 TP원장·한양대학교 총장·생산기술연구원원장·산업기술시험원장·전기연구원장·해양과학기술원 제2부원장·비티씨 주식회사 대표·캠프런 대표·에스마린시스템 대표·에버켐텍 대표·유신씨앤씨 대표·유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최 부총리는 정부 R&D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