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5월국회도 '먹구름'…靑·野 압박에 난처한 與

[the300]靑 "국민연금 연계 본질 벗어났다" vs 野 "가이드라인 제시, 與 입장 밝혀야"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원내대표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재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5.5.10/뉴스1

11일 개원하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을 놓고 당청 간의 시각이 엇갈리는데다 강성의 야당 새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고 해묵은 난제를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뜻을 같이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안이 그대로 존중되고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를 여야가 지키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차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국회에서 9부능선을 넘으면서 수월하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4월 국회 처리는 수포로 돌아갔다.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상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궁지에 몰려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청와대 발표와 합의 파기의 책임부터 지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중심잡기가 쉽지않다.

이날 청와대는 향후 65년간 미래세대 세금부담이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이라는 점을 앞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해 새누리당에 부담을 안겼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재논의된다 하더라도 앞서 여야가 뜻을 같이한 국민연금 연계방식의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논의'로 못박은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이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필요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하는 내용에 동의했으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포함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규칙안' 포함여부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청와대가 개입해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당정 책임론'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며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질타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고려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하고 문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위여부를 따진 뒤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우윤근 전 원내대표 지도체제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타협'에서 '강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 전 원내대표가 50% 숫자 명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면 이 신임 신임원내대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신뢰의 파괴가 이뤄지니까 불신의 정치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에 놓여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마지막까지 노력한 사회적 대타협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정신에 반해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새누리당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가 유감이다 했지만 그정도가 책임있는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