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공무원연금개혁 '평행선' (종합)

[the300]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처리, 유감"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첫 회동을 갖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함께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선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이 사과를 요구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처리와 관련해선 유 원내대표가 먼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가 대법관 인준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섭섭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고 새누리당만 참여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박상옥 대법관 인명동의안 통과에 대해선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평행선'

유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편의 연계 문제에 대해선 기존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새롭게 제안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대해선 2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안이 그대로 존중되고 시행됐으면 한다"며 "이날 합의한대로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직권상정을 사과해 준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를 여야가 지키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한 뜻'

이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선 되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야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과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했던 5월 환급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