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부채 없애면 2100년까지 지속 가능"

(상보)김용하 교수, 여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목표 90%는 달성"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이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적연금 전문가 김용하 교수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목표 90%는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가 주최한 오찬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목표의 90％는 달성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연금부채를 청산한다면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보전금이 있는 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를 거론함과 동시에 여야 합의안에 대한 개혁효과도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개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개혁논의를 아예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0.2%p 깎는 방안이다.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333조원. '김용하 안' 보다 62조원 가량 개혁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거북이 개혁'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매달 20만원씩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2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혁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란 비난여론이 일자 개혁효과가 크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 교수와 오찬에 참석한 황 차장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향후 재정절감 효과가 기존에 제시된 새누리당안보다 크다"며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보전금을 근본적으로 없애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차장은 "보전금은 어떤 개혁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부양률이 높아지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보전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개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5세로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해 퇴직공무원에게 5년간 지급될 1억2000만원을 줄인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의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국민여론은 20년에 걸쳐 지급률 0.2%p를 깎는 합의안이 불충분하다며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반대'에 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2%가 '반대', 31%가 '찬성' 의견을 보여 부정여론이 10%p 이상 높았다.

특히 국민의 37%는 이러한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과도하다는 의견은 1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