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유지관리요율 1% 상향한 개정가이드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2015년 'SW(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공표된 가이드에 따르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전년도 12%에서 13%로 1% 상향 조정했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SW업계는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에 따라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반영했다.

이번 가이드 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을 대가로 산정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 기존에는 공공SW사업을 수행할 때,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이 당연시 됐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다"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개정판)는 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