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시건전성 3종세트, 자본유출입 상황 맞춰 활용”

현재 자금유출보다 유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거시건전성 규제강화 구체적 언급은 피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화채권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외환유출입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경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하면 미국이 금리를 아주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은행세, 선물환포지션, 외환채권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적절하게 균형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현재는 자본유출보다는 유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만에 한에 있을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식, 부동산 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을 묻는 질문과 관련 “한국경제는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를 운용할지는 곧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는 그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3.8%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다소 하방리스크가 있다”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전날 최 부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보수적으로 봐도 전년 수준(3.3%)는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3.1%)와 격차가 큰 것에 대해선 “전망시점도 다르고, 정부와 중앙은행 전망이 조금씩은 다른 경우가 다른 나라도 많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기관별로 경제전망이 똑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아세안+3 회의를 통해 한국-중국-인도네시아 3개국이 체결한 통화스왑을 무역결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중국이 가장 큰 교역 파트너임에도 아직 스왑자금 무역결제 실적이 미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스왑자금 시스템 안정성을 보강하거나 자국통화 이용을 권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에 의존하는 오래된 무역결제 관행으로 이번에 합의된 3개국 통화스왑 무역결제가 단기간 정착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향후 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