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목표치"

[the300]"인상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국민연금 50% 인상은 목표치이며 그 또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양당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원의 입장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50% 인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임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향후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침에 대해 '국회의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1월 발족한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대타협기구와 3월부터 가동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정치권과 함께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개혁안이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적 효과와 신·구 재직자 간 수급구조를 분리하지 않으며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는 모수개혁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