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보다 국가 신용등급 2단계 낮아져

(상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등급 강등의 배경이다. 이로써 피치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까지 격차를 벌렸다.

피치는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면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이 일본의 재정에 타격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2차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시켰다. 일본이 같은 해 4월 1차 소비세율 인상(5%→8%)을 시행한 이후 디플레이션 위험을 탈출하는 데 보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인상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2015년 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 수준이다. 피치는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2015 회계연도에 사상 최고치인 244%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치는 다만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채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가적인 등급 상향 또는 강등 가능성을 낮게 점친 것이다.

피치가 매긴 한국과 일본의 등급 격차는 두 단계로 확대됐다. 피치는 지난 2012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부여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달 초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였다. 앞으로 6개월~1년 안에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