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서울시가 2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구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이중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가 108건으로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은 5인 기준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자금 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 관리(6건) △조합 행정(11건) △정보 공개(21건) 등의 부적정 사항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건(3억4300만 원)에 대해선 환수 조치했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합의 법 이해 부족과 이전부터 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행정 지도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총 76개 신청 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실태점검에는 서울시 공공변호사가 동행해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른 조합운영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한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