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당정, 6월 국회서 北인권법 처리 추진

[the300]나경원 외통위원장, "北인권법 제대로 되지 않는 것...부끄러운 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외교부간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10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6월 국회 중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야당과의 협상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발동은 일단 6월 국회 상황을 지켜본 이후로 보류키로 했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정에 앞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동포이자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법 제정은 인권 개선하고 나아가 통일 준비하는데 튼튼한 기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