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물꼬 '사면'으로 돌리는 與, 반격하는 野

[the300]로비설 연일 제기·국정조사 요구 vs "선거용 물타기, MB에 물어보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23/뉴스1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김도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며 "한 정권에서 2번에 걸쳐 특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4.21/뉴스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노무현정부 당시 특별사면 배경을 놓고 여야가 23일 꼬리에꼬리를 무는 공방에 빠져들었다. '성완종 리스트'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로비설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야당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MB) 측 요청에 따른 결과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방사태처럼 확전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여당의 특사 로비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이다.

성 전 회장의 두차례 사면배경은 이미 리스트 파문의 초반,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수면아래 가라앉았다. 첫 사면은 성 전 회장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JP), 두번째는 대선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 측 의견이 반영됐다는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성완종 첫 사면은 JP, 두번째는 MB 의견 반영한 듯

하지만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출신 권성동·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공세의 선두에 섰다.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기 위해 당시의 여권, 지금의 야권에 로비를 했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3일엔 "2007년 12월 12일 선거 일주일전에 성 전회장의 검토 명단이 법무부에 시달됐다"며 "(성 전회장이) 당원도 아니고 당선자와 가깝지도 않다. 법무부에서 4차례 거부했는데 (당선인이)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2007년 12월 대선 전 특사명단에 올랐다 제외됐던 성 전회장은 막판에 다시 포함됐다. 문재인 대표는 첫 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두번째 당시엔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23일 새누리당 '화력'은 더 늘어났다. '친박' 이정현 최고위원이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전적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가 명단을 작성해 법무부에 내려보내 청와대가 강요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잊었는가"라며 별개의 사안까지 꺼내들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에 "당시 정황을 알만한 분들과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를 4.29 재보선을 앞두고 리스트 파문의 전선을 이동하려는 '물타기' 시도로 봤다. 문 대표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 인사들이 나서 성 전회장 두번째 특사는 'MB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전회장 특사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서 "성 전회장은 (참여정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가 없는 인사"라면서 "확인해본 바 당시 사면업무와 관련된 인사 중에서 성 전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인수위 실세한테 들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에 성 전회장이 인수위에 들어와 있더라고 했다"며 "성 전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2007년 11월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던 때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다. 언제나 정치적 고려의 결과여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 이번 논란의 주요 발언자들 모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보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진실게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정답'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후 관악을 재보선 유세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실(측)에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2007년 12월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만찬에 대해 "제가 끝까지 배석했는데 성 전회장 사면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단, "그런 회동이 그분 사면하게 하는데 분위기상 도움은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40여개 법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로 연기됐다.